조희대 "선거법 사건 불신 안타까워"...한덕수 회동설 부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재판부 심리와 판결 선고 경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면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과 관련해선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이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