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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서 상설 특검 반발 목소리..."파견에 반대"

2025.10.27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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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래서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감찰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특검을 할 거냐며,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 개시 전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지 많은 분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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