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구속 심사에 국민 참여하는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내란 사범, 국정농단 사범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의원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 입안하게 되면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