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 왜곡죄 추진에 "사법부 장악 악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 신설이 사법부 독립을 약화할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 등을 통해서도 법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법 왜곡죄는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두고도,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사에 반영하기 어렵단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대법관 증원 안에 대해서도, 대법관 수가 늘수록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져 판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는 등의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심리 과정이 깊이 있는 토론이 아닌 다수결 투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