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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특검 "남북 무력 충돌 유발 등 증거 확보"

2025.11.10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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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내란 특검이 외환 관련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인형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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