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회에 내년 150명 충원 방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150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조사인력 129명과 심판인력 21명 등 150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도급과 가맹 분야 등 갑을 문제를 조사하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41명을 늘리고, 공정거래와 소비자 사건을 조사하는 시장감시국에서도 41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예산안이 큰 변동 없이 처리되면 공정위 정원은 8백 명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취임 이후 잇달아 공정위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