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입점업계 단체 대표들을 만나 현행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관계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계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거래 등 지금의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로 입점업체 미정산 대금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업체도 4만 8천여 개에 이르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다며 거래질서 공정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