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면법' 검찰 내부 반발..."항명, 기준이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파면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라는 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한 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도 항명이 징계 대상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때 집단행동을 했어도 항명이냐며, 명확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14일) 퇴임사에서 검찰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거라며,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를 멈춰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