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팩트시트 원론 수준...불확실성·의문 남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에 대해 핵심 사안들은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무른 반면,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선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협상에 임한 실무 협상단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원론적 수준에 그친 점, 안보 분야에서 갑작스럽게 막대한 비용 부담이 등장한 점,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려되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두고는, 산업 안정성을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혹평했고, 연간 2백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상 전 과정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정부가 단 하나의 국익도 저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