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천억 달러 공짜 아니다...비준받으면 우리만 구속"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우리만 구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2천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