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오늘 항소심 선고

검찰이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오후 1시 50분 대한민국이 전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이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이전한 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이 씨가 소유하고 있는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정부의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이 아니란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면 명의를 변경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전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숨지면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