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유용성을 강화한 디지털 증권,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 거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