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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수사관 직권남용 고발

2025.12.01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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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관 한 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팀장을 포함한 나머지 수사관 세 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조항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남긴 유서에 강압적인 언행을 한 수사관의 이름과 함께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직권 남용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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