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내란재판부 위헌 공방 격화...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대표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입장을 각각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앵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보면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은 위헌의 소지를 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용주]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 만에 하나 위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있어서는 위헌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알고 있어요. 5부 요인 회의에서조차도 본인도 스스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사법부 무엇일까요. 이 내란재판에 대한 무게감은 국민들의 우려만큼 사법부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선책은 법왜곡죄든 사법개혁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추진하기보다는 사법부가 그 안에서 내란전담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국민적 우려를 먼저 선제적으로 시켜준다면 굳이 이런 논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법원장 회의도 있고 법관회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재판부와 위헌적 판단을 하라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의견 낼 수 있죠. 그 의견 플러스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건 대책이나 대안은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위헌만 주장하고 있으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가 먼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훈]
어떤 방식이되었든 재판부의 구성은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이미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상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그리고 그 위헌성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1일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떤 법을 발의했습니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내란이나 외환 혐의에 관련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위헌제청을 법원이 해서 보내더라도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법을 추가로 발의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본인들은 위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몇 달 전부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법을 정말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 즉시로 위헌제청 신청을 할 것이고 그 이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 절차는 모두 중단되고 관련된 피고인들은 석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바인가 묻고 싶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12. 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매우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가장 헌법 바깥에 있는 일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인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민주당이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엿볼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일단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은 동의를 하지만 위헌성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부분은 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거다. 아니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여러 반대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일단 방향성에 동의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이게 왜 필요한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국민적 우려를 지금 현 정부는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적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 우려를 털어내려면 결국은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형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존재한다. 위헌소지를 최소화해라. 아예 없어야죠. 그러니까 위헌소지는 최소화한다는 것은 나중에 법률위헌제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란전담재판부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삼부요인이기 때문에 압박은 할 수 없어서 법원이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법원의 판단 속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우당이죠,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추진하는 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듣겠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법이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 심판 재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재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 순간 다 풀려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한다는 상황 자체가 사실상은 윤석열 집단 자체를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KBS '전격시사') : 너무 큰 걱정들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내란 재판부로 위헌성으로 옮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신속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왕진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가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부분 같은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정지까지 되는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그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보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그 재판절차는 정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이 정지되어 있는데 피고인을 계속 구속시켜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구속되어 있는 주요 피고인들 다 풀려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조국혁신당도 똑같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경고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붙여서 결국은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죠. 이쯤 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보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윤어게인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저런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지난 3월 8일처럼 윤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인도 위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위헌제청으로 다투어도 재판 절차가 정지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위헌 돌려막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법안도 헌재에 가면 똑같이 위헌으로 판단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을 위헌으로 돌려막지 말고 이것은 사법부 자율로 맡겨야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 대표님도 이게 근본적으로 위헌의 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고 있겠죠?

[서용주]
의총이 열려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도 많은 법률가들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얻으려고 하는 실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속하게 끝내는 것. 두 번째는 명확하게 끝내는 것인데 그런데 반대급부로 과연 신속하게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게 명확하게 끝내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그게 조금 의아해요. 지적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고 만에 하나 이게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면 재판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1심 재판 선고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까지 지켜본 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실시해도 저는 위헌의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입법적인 추진은 속도전보다는 말씀한 대로 위헌소지를 거의 없애는 상황에서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은 사법부의 자율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들가 많은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입법이 완성되는 그런 속도와 방향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동시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물론 법관대표회의 결과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봐야겠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민주당이 이런 위헌적인 법안을 당장 거둬들여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위헌성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대단히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내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판사가 배정될지는 그 규칙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는 랜덤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고르게 되면 우리는 그 결론도 같이 고르게 됩니다. 제가 12. 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유죄를 주고 중형을 주기 위해서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판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 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죄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도 정치권력이 판사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의 선, 헌법의 담장을 함부로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헌정 사상 그런 전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서 2024년 대명천지에 계엄을 했는데 평시에 계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빠르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단으로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먼 훗날에 자유통일당 같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이 혹시라도 다수당이 돼서 12. 3 비상계엄 재심전담재판부법을 만들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같은 사람들을 판사로 고르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벗어나서 위헌이냐 아니냐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올바른 정치 행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란이라는 우리가 있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 45년 만에 또 생겼어요. 국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은 크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에 묻고 싶어요, 특히 조희대 사법부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정말 하고 있느냐. 본인들이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어야죠.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이건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권리고 독립성이다. 이거는 보장해 달라. 왜 헌법을 깨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느냐. 그 주장을 하세요. 하지만 해야 할 일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사건 이후로 우리 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사법의 신뢰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말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법원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법원장 회의에서도 집중심리재판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당장 재판부를 교체할 수 없는 것이 아직 1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진행의 어느 단면만 보고 재판 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이 개입해서 그 재판부를 교체하려고 든다면 그것이 바로 2018년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법농단보다도 더한 부당한 재판 개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에서 보고 일정한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국민들께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통역을 해 드리는 것이 공론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삼권에 해당하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송영훈]
견제는 지금도 우리 헌법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물론 개별 재판에는 개입하지 않는 영역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법관이 정말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탄핵이라고 하는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 헌법적인 수단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개별 사건 안에 들어가서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아가서 판사를 고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용주]
그런데 제가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고 싶은 게 물어볼 거예요, 사법부에. 진작 좀 하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방안을 내놓겠다고 왜 모였지? 정치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까지도 안고 추천하겠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법관회의를 하고 이제서야 법원장 회의를 해서 그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나 조희대 사법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진작 할 일들을 해가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때늦은 회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회의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폭로로 인해서 정치권이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중진들에게도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건데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용주]
통일교가 기본적으로 정치에 종교를 접합시켜서 본인들이 정치권력을 지배하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게 이번 특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와 연결고리를 통해서 건진법사와 여러 가지 부적절한. .. 권성동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을 통해서 보험 차원에서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 로비 역할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폭로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왜 김건희 특검이 이걸 수사를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하지 않지? 이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라는 사안에 관련성이 있는 수사범위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외의 것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고. 민중기 특검은 이거를 마치 민주당 인사를 봐준 것처럼 오해가 있다면 그 입장을 빨리 정리하면 돼요. 이건 김건희 특거이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이 김건희 씨를 통해서 통일교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거는 사건을 정리해서 국수본이나 이런 쪽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하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지 자꾸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 수사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뭉개고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점에서는 괜히 별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불신뢰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범위 안에 이 사안이 포함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지금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것에 따르면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적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과는 사안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지금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일단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는 명확하게 포함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6호에 보면 1호부터 15호까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들도 수사범위에 명문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구속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잖아요. 이 사람은 공적인 인물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름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하다가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은 입증된 게 없어요. 그런데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한 끝에 결국 특검이 구속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어떤 민주당 영남권 중진 정치인에게는 3000만 원과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줬다. 또 다른 어떤 유력 정치인에게는 4000만 원 현금을 줬다. 그다음에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는 접근하려고 했다. 금품을 줬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진술조서로도 남기지 않고 면담이라는 명목하에 수사 보고서에만 적어놨어요. 결국 윤영호 본부장이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이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선택적 수사는 선택적 은폐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기소된 시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진술을 특검이 획득한 지도 한 넉 달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당장 특검을 특검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관련성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특검이기 때문에 이 관련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서용주]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특검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고 털고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송 대변인한테 꼬투리 잡힐 필요도 없어요. 이게 수사범위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특검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보지 않는 입장인데 김건희 씨랑 민주당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통일교하고 연관성이 없죠. IMS모빌리티는 치고 들어가면 재생한방병원까지 쭉 연결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을 수사하는 와중에서 정치자금법의 의혹이 있을 만한 사안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인지로 해서 다른 수사팀에 넘기고.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도 수사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택적 수사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훈]
제가 왜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기소된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소를 하고 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피의자를 불러다놓고 조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시점은 기소 시점 이전에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 넉 달 정도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가령 정말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첩을 해야죠. 그런 구체적인 이첩조치를 했습니까? 했으면 진작에 언론에 발표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첩을 하지 않고 묻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안의 핵심인 거고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을 넘어서서 국회의원에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주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적용됩니다. 이걸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특가법에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가중처벌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특검보, 특검 파견검사 이런 인사들이 전부 다 새로운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용주]
기소하고 이첩할지 범죄정보를 이첩할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판단을 게을리한 거는 있으나 수사를 은폐했다고까지 가는 건 아직 현상이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이첩을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 측의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예계 소식 그러니까 배우 조진웅 씨 관련 사안이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연예계에서 있었던 사안을 정치권 그리고 공직사회에 끌어온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조진웅 씨가 공인이고 꽤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전체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는 그게 선행이든 악행이든 지난 시간에 있어서의 책임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과거 30년 전의 모습 때문에 재단이 돼서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들은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조진웅 씨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발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진웅 씨가 과거 30년 전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6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을 들 생각은 없으나 다만 그 이후에 몰락했던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딛고 그래도 30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반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그래도 겸허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전체의 삶을 부정당하는 현상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는 문제인가. 나중에 한 번 실수로 나락으로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건 진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정치적 공방의 안주거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년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시작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권에서 조진웅 씨에 대한 옹호 여론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조진웅 씨가 보였던 행보들이 어찌 보면 친여 성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인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진영 논리에 입각한 옹호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 학창시절에 저지른 학교폭력이 저질러서 연예계에서 퇴출되다시피한 연예인들이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누구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옹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배우 조진웅 씨가 일종의 계관 연예인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과거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작위를 주는 시인을 계관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조진웅 씨가 여러 가지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자주 초청되는 그런 계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소년법의 취지는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교화되어서 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전력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건 지금 일반적인 생활인의 영역이 아니라 대단히 공적인 인물, 그리고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진웅 씨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강력범죄, 흉악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청소년기에 저질렀을 때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이 안다면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이참에 공직후보자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소년범의 이력도 공개하자고 하는 문제제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도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기자간담회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어제) : 공직기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고 직원들 관리도 저 또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연말에 3실장 간담회를 왜 합니까? (취임 6개월이라고 한다던데요.) 그거 대통령이 하면 되잖아요. 각 부의 장관들이 다 있고,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내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적어도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이러시는구나.]

[앵커]
어제 간담회와 관련해서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용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조금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싶은가 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나와서 대신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 대신. 그리고 어제 6개월의 정부에 대한 현안,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아주 실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훨씬 더 기자간담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든지 행정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실장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김현지 부속실장과 김남국 비서관 이런 논쟁에 대해서 공직기강의 감찰을 받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들. 이것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상 생각해 보면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부적절한 대화가 캡처 사진에 떴을 때 그게 즉시로 보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김남국 비서관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얘기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에 가깝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부분을 털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앵커]
이번에 인사청탁 논란 때문에 다시금 대통령도 언급했었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화두로 오르기는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송영훈]
역시나 고도의 역할분담 정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민주당은 정작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헌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을 대통령의 당으로 둘 것이냐, 당 대표의 당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냐의 권력다툼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점에서 과연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특별감찰관은 빨리 추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에 대한 감찰이 있었다고 발표하는 장면. 우리 정치 역사상 보신 적 있습니까? 감찰 대상자가 나와서 사실 제가 감찰 받았고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발표하는 장면은 우리 정치사에서 본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냐면 2010년에 프로야구 승부조작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현준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 승부조작 가담이 밝혀지기 전에 소속팀 단장이 옆에 박현준 선수를 앉혀놓고 이번 일과 관계 없지라고 물어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 영상이 방송사에 다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찰이라는 것을 갖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외부에서 조사하고 확인해야 정확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거고 감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이 추천되고 임명돼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자체 감찰이 필요하죠. 그러면 각 기관에 감찰부를 왜 두겠어요. 자체 감찰을 하고 그게 뭔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외부적인 단계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 기강 잡으려고 감찰하는 거지 외부에 있는 사람 기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공직기강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출신이고.

[서용주]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송영훈]
자신의 상사를 감찰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