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쿠팡 정보유출 위법사항 업정 조치"

김민석 총리 "쿠팡 위법 사항 엄정 조치할 것"
김 총리 "국민 정보보호는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
"사고 경위 신속 정확히 조사…제도 개선도 철저히"
정부, 민관협동 조사단 구성 쿠팡 사태 경위 조사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쿠팡 사태의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SNS를 통해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징금 대폭 상향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밖에 겨울철 감염병 발생 대응에 대해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과 함께 학교 등에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