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기소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오늘(11일)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그리고 출·입국팀의 비상 대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수집해야 할 증거는 모두 수집했다며,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법하단 걸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