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제공 목적은 '한일해저터널'?...'청탁' 여부 입증 가능할까

경찰, 실제 ’청탁’ 여부 입증 가능할까
통일교 윤영호, 특검에 ’한일해저터널 청탁’ 진술
문선명 초대 총재, 1981년 한일해저터널 건설 제안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에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해저터널' 청탁을 위해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목적이 '한일해저터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는 한국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를 숙원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청탁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저터널이라는 구체적 현안을 청탁했다는 주장을 고리로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앞서 불거진 공소시효 만료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전 장관과 김 전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전 전 장관은 한일해저터널에 반대하는 의견을 꾸준히 내 왔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재 수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 2021년 YTN 라디오) : 이것은 물류 허브 도시를 추구해 왔던 부산을 그냥 경유지로 만드는 것이고….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부·울·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과거 입장과 관계없이 금품 수수와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진 점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고 은 / 변호사 (YTN 뉴스UP) : (전재수 전 장관은) 찬성하는 인물이 아닌데 내가 구태여 이러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금품까지 줘서라도 설득해야 하는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윤 씨를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전 전 장관과 김 전 의원 등도 불러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