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탈모약,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 지시 [앵커리포트]

연일 정부의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며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이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직책인 만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이어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탈모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원형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엔 의학적인 치료하고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진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 번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렇다면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던지, 검토나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출마 당시 탈모약 지원 공약을 냈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번엔 약속했지만, 이번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곤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지난 20대 대선 당시 (2022년 1월 4일) :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이 대통령이 이렇게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는 우려를 내놓았는데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가족이 암 환자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탈모가 암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대통령의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30 청년층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약 공약으로 청년층에게 큰 화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급격히 늘어나는 탈모 인구,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며 지원을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