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전세사기 구제 최소보장 비율 50% 되도록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법안이 최소보장비율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 추진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률에 큰 편차를 보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