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나도 모발이식으로 달라져...건보 적용? 전반적 검토 거쳐 신약 편입시켜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17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모 이슈? 나도 탈모인, 모발 이식으로 많이 달라져
- 탈모 건보 적용, 전반적 검토 거쳐 신약 편입시켜야
- 건보재정 취약은 사실, 재조정 과정 필요
- 대통령 업무보고? 제도 개선 가능성 묻는 것, 꼭 하라는 것 아냐
- 내란재판부 과거안도 위헌성 없었어, 수정안 아쉽고 부족해
- 통일교 특검? 미진한 부분 모아서 하는 특수성 있는 특검, 수사 먼저 해야
- 통일교 게이트 논란, 완급 조절할 문제 아냐
- 정원오 급부상? 나쁜 일 아냐, 경선 재밌으면 본선 경쟁력 세질 것
- 李대통령, 정원오 칭찬? 업무보고 때 보면 자연스레 칭찬해, 그런 수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3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가장 핫한 내용 하나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업무 보고 속에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해 보라고 하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 있었고, 의원님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공약 때 냈다가 이번에는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나름의 고민과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관도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 사안 바라보고 계신지요?

◆ 박주민 : 일단 대통령님도 사정과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약을 지난 대선 때 공약을 넣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넣지 못했다. 그렇지만 계속 고민이 된다. 한번 잘 검토해 봐라고 지시를 하신 거거든요. 바로 건보 적용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도 탈모인이에요.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통 아닌 고통을 겪다가 모발 이식 수술 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 김준우 : 저도 그 느낌을 받습니다.

◆ 박주민 : 그러신가요? 웃기에는 가볍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탈모 치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또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대통령님이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단 찬성을 한다. 검토는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어려운 부분이 건보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국감을 하면서 보니까, 약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판명된 약도 건보 적용의 대상이 돼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든지 또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을 오히려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편입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있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제한적 수준에서 다른 불요불급한 걸 조정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의협 같은 데서는 중증 질환 관련해서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예산정책처에서는 이거 건보가 한 2030년이면 누적 준비금 소진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 박주민 : 건보 재정이 굉장히 취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 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현재 건보 재정에 쓰이는 데를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미 여러 학술 논문에서 이거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류가 된 약도 의약품으로 여전히 분류가 돼가지고 수천억 규모의 건보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신약 부분도 새로 편입이 돼야 되고, 기존에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었다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의학의 범위로 분류되는 범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또 포함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조정과 재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검토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 김준우 : 경증 질환에서도 오히려 비용을 환자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라고 한 것 같아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박주민 : 여러 가지 균형점들을 찾아보고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 적용되지 못한 것들은 한번 검토해서 넣어보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지시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논란이 되던 연명 치료 부분, 그거는 논란을 각오하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제도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다소간의 파장은 있을 수 있는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사실은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생각해서 다 질문한다기보다는 여러 국민들이 본인에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포함해서 물어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한 거겠죠.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여러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답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대통령님이 검토해 보라고 해서 반드시 100% 되도록 해라라는 취지는 또 아니셔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던져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준우 : 그렇게 보시는군요. 원혜영 의원 전 의원 언급도 하시고, 웰다잉 운동 이런 거 했는데 사실은 적극적 존엄사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국회 토론회도 열린 적도 있고 한데요.

◆ 박주민 : 열린 적도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런 부분도 토론되면 좋겠죠.

◆ 박주민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문제 제기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라는 차원의 말씀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 보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대폭적인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일부에서는 또 반발이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바뀐 수정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주민 : 몇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안도 위헌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미 그거는 여러 차례 밝혔으니까요. 다만 우려됐었던 게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건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아마 지도부가 법사위와 모여서 아마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오히려 아쉽다?

◆ 박주민 : 네. 전에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된 전담 재판부법을 냈을 때는 국회에서도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 정도였거든요. 사건 배당 절차에 관한 법일 뿐이고, 이런 것들은 입법적 재량의 여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과는 상관없는 법이라고 하는데, 워낙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오히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법 자체 통과시키는 것보다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여전히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통과 안 시켜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내 처리는 무조건 확인된 확고부동한 태도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박주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 자체가 일반법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있었던 내란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내란 외환에 관련된 적용하는 절차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는 것은 의미는 있겠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아쉽지만 어쨌든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님 입장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공방 중에 하나인 게 또 하나가 통일교 특검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래 2차 종합 특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통일교 게이트가 이슈가 커지면서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받아들여지려면 보통 수사 기간이 수사 의지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에 며칠 만에 수사팀을 바로 구성하고,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출국 금지를 다 시켰어요. 수사에 상당히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아직은 특검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2차 통일교 부분이 빠진다면 그걸 빠진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추진력이나 동력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차 특검의 내용을 그럼 국수본에서 똑같이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 박주민 : 그런데 당에서 얘기하는 2차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특검이라고 하는 3개 특검이 했던 부분 중에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특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라든지 업무 보고 받은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종교 집단이 집단적으로 정치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부분이 되는 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특검을 할 때는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준우 : 어쨌든 여야 비중 있는 정치인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도 있고, 정동영 장관도 있고, 나경원 대표도 있고, 그러면 통일교 관련된 이슈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서울시장 혹은 지방선거에서 주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박주민 : 글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종교 단체가 또는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헌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선거를 생각하면서 완급을 조절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관련돼서 저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시 관련돼서도 보면 제가 최근에 혐오 현수막을 떼는 캠페인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입법도 통과가 됐는데, ‘내일로미래로’라는 정당이 현수막만을 다는 업무를 목적으로 해서 창립된 정당인데요.

◇ 김준우 : 가을에 한번 문제 제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 박주민 : 맞습니다. 정당의 대표 중 한 분이 신천지 유명한 신자였고, 또 이분이 오세훈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후원 조직인 ‘공정과 상생’이라는 조직의 임원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에도 이런 이슈들이 연결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또는 약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고요.

◇ 김준우 :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 박주민 : 철저히 통일교라든지 신천지 같은 이단이 거의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발본색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텐데, 각종 여론조사 보면 최근에 박주민 의원도 오세훈 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같은 여론 조사에서 격차는 정원오 구청장이 더 경쟁력을 가진 것처럼 여론조사 라인이 드러났는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급부상, 경쟁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나쁜 일은 아니죠. 당연히 당내 경선이 굉장히 흥미롭게 되면 본선 경쟁력이 더 세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도 관전하는 재미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자의 특장점을 가지고 겨루게 될 거고요. 초반이니까 아마 다른 후보님들도 본인의 특장점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구청장 칭찬하는 포스팅을 한 것은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나, 어제 업무보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칭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로 칭찬하세요. 정원오 구청장에 대한 평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칭찬이라는 것으로 치면 다양한 방식으로 칭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겠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서울 부동산 누적 상승률이 8.몇%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높고, 11-12월 통계까지 합치면 최대치를 기록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선거 준비하면서 가진 생각은 어떤 건가요?

◆ 박주민 :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 10.15 대책이라든지 9.7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급한 불을 끌려고 하고, 불을 잡아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어서 정부가 12월 중에 대규모, 그러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간 집값 상승세 불안감 등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리고 굉장히 값이 싼 그런 주거를 대규모로 공급을 해서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찾겠다는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의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 50 정도의 투룸, 이런 규모의 주택을 3-4년 후부터는 대략 1년에 1만 호 정도씩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지분 적립형 구조로 해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를 원하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로 또 1년에 한 4만 호 정도씩 4년 정도 후부터는 분양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발표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시민들이 갖게 되면 주택시장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이대통령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던데, 임대 주택이 만들어지지만 결국 다시 민간 분양으로 변화돼서 임대 주택이 공급이 느는 것 같지만 전체 비율은 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경우에는 그런 구조도 있지만 공공이 소유하면서 분양하는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량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공 보유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 김준우 :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결국 한 10년 정도 지나면 또 분양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 박주민 : 그게 보면 기존의 모델들이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에 약 한 400개 정도의 공공청사 등이 있어요. 그중에 30년이 넘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류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을 하면서 약 18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했거든요. 그런 모델로 보면 대략 한 200개 정도의 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그런 식으로 또는 그런 비율로 다시 주택 공급을 활용하게 되면 200에 200 정도 하면 거의 4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공이 갖고 있는 물량이고,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략 4년 정도 후부터는 1년에 1만호, 청년들에게 굉장히 값싼 그리고 주민센터나 이런 게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다 역 근처거나 도심의 핵심 부위에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은 그런 곳에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잘 준비된 정책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