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예규는 별개...내란재판부 입법 그대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겠다고 알렸지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이 예규를 만드는 건 민주당 법안과 별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 개최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늦어도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