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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군, 충성 대상 대통령으로 착각"...'헌법 교육' 강조

2025.12.18 오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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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군 장병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며 헌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단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인지 국가와 국민인지 가끔 착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군은 원래 출동하라고 하면 출동하는 거라며 이게 합헌적인 명령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책임은 안 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병과 간부를 구분해 헌법가치 교육을 심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교육을 하는 걸로 안다며 그간 군의 헌법 교육 실태를 묻자, 안 장관은 주로 윤리와 정훈 교육이 있었지 헌법 교육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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