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 예규가 꼼수?...민주당 내란재판부야말로 꼼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을 '꼼수'라 비하한 데 대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말하느냐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자, 사법부를 흔들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서 특정 사건 결과를 민주당 입맛대로 조작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