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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조희대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

2025.12.23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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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 입장이 주목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사법부 입장 혹시 있으실까요?

[조희대 / 대법원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위헌성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조희대 / 대법원장]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

[기자]

오늘 통과가 되면 대법원 예규와 충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조희대 / 대법원장]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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