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탄·신년 특사' 없을 듯..."가석방은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3일) YTN에, 현재 사면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면을 위해선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추리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보통 한 달여가 걸리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83만여 명에 대해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는데, 대통령실은 넉 달여 만에 또 사면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일정 정도 형기를 채운 수용자들에 대한 가석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