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재판부법 통과 임박에 "종합적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내란재판부 관련 말 아껴
위헌성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중에 말할 것"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질문엔 "종합적으로 검토 중"

[앵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토하고 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을 수정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은 여전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다고요?

[기자]
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과 위헌성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답했는데요.

무작위 배당 등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앵커]
이번 법안을 두고 법조계 반응은 나뉜다고요?

[기자]
네, 일단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절차에서 무작위 배당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타협안으로서 중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주요 재판에 대해선 증인이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여러 개 맡기도 했다는 점도 맥락이 같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변함없다며 우려의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사후 입법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