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이스피싱 피해 시 금융회사도 배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오는 30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