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표결 임박...'통일교 특검' 여야 수 싸움

[앵커]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곧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현재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어제 낮부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어제 자정까지 반대 토론을 한 데 이어, 지금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제재 요구, 이것들은 언론계가 자초한 측면이 작지 않습니다.]

법안을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쳤습니다.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는 규제·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등의 '입막음 소송'을 차단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역시 폐지하려다 되살렸는데,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난 오늘 낮 12시 20분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이어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앵커]
밤사이 본회의에선 여야 대치도 벌어졌다고요.

[기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요청했지만, 주 부의장은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의장이 건강 문제로 정회 가능성을 시사하자, 밤사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맞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는데, 들어보시죠.

"(의장님 사퇴하세요 그럼!) 18시간씩 앉아서 계속 보세요!"

결국, 우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한발 물러섰지만, 주 부의장의 행위는 책임 회피이자,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거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대표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에, 내년 1월 20일로 예상되는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고, 본회의 사회도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는 여야 합의가 실종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애초 합의해서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간극이 크다고요.

[기자]
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정의'라고 밝혔던 민주당, 오늘 아침회의에서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큽니다.

정청래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추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대신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는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속도가 정의'인데 왜 민주당만 느립니까? 지연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정치인 사건 은폐 의혹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