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비상계엄 왜?...윤 "군인 통닭 사줄 돈 딱딱 깎길래"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재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증인 신문 도중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물 이야기도 나오고 통닭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국회 예산 삭감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재판부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눈빛도 상당히 강렬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상훈]
일종의 감성적인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닭 얘기도 하고. 아마 주임원사 활동비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팩트에 안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왜냐하면 군 관련 예산을 계속 깎았다,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재판은 그것보다는 계엄이 내란행위와 연결된 부분인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죠.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려고 본인이 감성적으로 이런 걸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박안수 저분의 표정이 약간 웃는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앵커]
당장 민주당에서 반박이 나왔는데요. 육군대장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이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예산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원래 통닭 사주는 예산은 항목에 없다. 이런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부식비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오히려 민주당은 이 부식비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지난 정권이 이걸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이든 지난 정권이든 그 전전 정권이든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정당 간의 다툼, 책임 전가보다도 조금 전에 영상으로 다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저 절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안수 전 총장에 대해서 다그치고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박안수 총장은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장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돼요.
즉 증인신문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묻고 증인의 경험 사실을 다시 증언으로 받아서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박안수 전 총장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법조인으로서 지귀연 재판장이 사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제지해야만 재판의 위엄이 살고 추후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ㅁ르겠습니다마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거든요. 저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의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로 무인기를 북에 보내서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시도했다라는 혐의인데요. 그리고 그 혐의 관련해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제 2시간 넘도록 공방이 펼쳐졌고요. 양측이 1시간씩 이야기를 펼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구속이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날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시기가 1월 30일 이후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에서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2월 30일인가요. 12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후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았고요. 그 판결 선고가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으로써 계속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또 이 재판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일반이적죄가 굉장히 드문 범죄예요. 그리고 판례도 많지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적 행위, 외환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 혐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과연 여기 해당될 수 있겠느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평가는 받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과연 이게 일반이적죄에 해당하겠느냐 여부인데요.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또는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해야 성립하는 건데,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통해서 북한이 우리 군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적이라고 한 건데요. 과연 엄밀히 볼 때 그 부분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볼 때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어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친입니다.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인데요. 고 윤 전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묘지에 30cm 정도 되는 철침을 박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런 걸 했을까요?

[배상훈]
영화 파묘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묘에 어떤 행위를 해서 북한산에 일제가 박았다. 말하자면 특정한 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호하거나 이런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본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액운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맥락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분묘발굴죄, 분묘를 훼손한 거거든요.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징역 5년의 처벌을 받는 건데 주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주장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지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걸 해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액운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번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맥락상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본인들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저희가 AI를 통해서 재구성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액운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죠. 이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손수호]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우선 가장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묘발굴죄입니다. 그런데 이 분묘발굴죄가 성립하려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벌금형도 없어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묘발굴죄가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분묘를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이나 그 안에 있었던 부장물들이 드러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봉분이 있죠. 봉분이 있고 흙이 있습니다. 이걸 파내면 또는 제거하면 일부라도 그렇게 하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흙을 드러내고 또는 제거하고 깎아내고 저 막대기 철침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박은 것이냐에 따라서 엄밀히 볼 때 이 분묘발굴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묘발굴죄까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전체 공원 묘지에 불법적으로 허락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조물 등 침입죄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외에 분묘발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고의로 재물을 손괴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아니냐라고 현재 경찰은 혐의를 두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다. 그리고 이거 저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액운을 막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2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조상 묘에 누군가 무덤을 파고 돌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는데. 게다가 그 돌에 죽일 살 자가 써 있었다, 한자로.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지자였고요. 또 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수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이건 오히려 허락받지 않았지만 복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의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기소유예로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실제로 지지자인지 아니면 저주의 행동을 한 것인지, 어떤 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또 법적인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가 어찌 됐건 묘지를 훼손하거나 발굴하는 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의 차량 내 링거 시술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전 씨 측은 9년 전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16년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차량 안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이 잠깐 공개됐던 전현무 씨. 박나래 씨 '주사 이모' 논란의 여파로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전현무 씨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촬영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거라는 내용이었죠. 누구보다 발 빠른 대응에 논란이 누그러드는가 했는데, 어제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의혹에 불이 붙은 겁니다. 급기야 전현무 씨 소속사는 오늘9년 전 의료기록과 수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 씨는2016년 1월에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해 정식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등을 진단하고항생제 등 처방과 함께 수액을 치료 보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더불어 전 씨 측은 의료폐기물도병원 재방문 때 반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리꾼들의 시선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료 기록부에 비급여 항목으로 적힌 ‘엠빅스 100’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발기부전 치료제이기 때문이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약'까지 공개했겠느냐" "누구와 다르다. 해명 깔끔하네" 등의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연예인들의 각각 방식이 다른데 전현무 씨 측에서는 정면반박, 정면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의 전략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배상훈]
전현무 씨로서는 최선의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처방을 받은 건 맞는데요. 저기 정맥을 잡는다는 것도 의료인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으면 잡을 수는 있지만 의사의 지도하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간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서 IB를 잡다가 만약에 잘못돼서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전현무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공개한 것은 맞는데 전체가 해명된 건 아닙니다. 의료인이 있고 의료현장에서 저걸 했어야지 맞는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나는 약물은 불법 약물이 아니다. 저런 의도로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게 발기부전제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 외에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해명이 반밖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저렇게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수호]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지금 단계에서 다 해결됐다, 해소됐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전현무 씨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여러 의약품들, 전현무 씨가 그런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다 알고 동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가리지 않았을까. 또는 일부를 가릴 경우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가리고 싶은 부분들을 감수하자라고 결정한 것인지 여부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연예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감수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박나래 씨 측의 대응은 계속해서 악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매니저들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경위야 어떻든 갈등이 발생했으면 그 후에 그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잘 봉합하는 게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매니저들이 이 문제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그 후에도 박나래 씨의 모친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저들에게 일방적으로 금전을 송금한 부분들, 더 자극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외에도 합의의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만났는데 여기에서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졌고 화해가 됐다, 용서받았다고 발표하면서 더 상대방을 자극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 발표의 형식이나 내용, 분위기 등이 대중의 동의를 받기보다는 더 대중의 의아함을 부추기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대응들 자체가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걸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점점 더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의혹과 부정적인 시선을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대응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앵커]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 외에도 주사이모 둘러싼 논란이 줄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강민경 씨나 홍진영 씨도 관계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했는데 아직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배상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그때 주사이모와 연관된 형태를 가지고 SNS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 10년 전에 같이 찍었다는 걸 연예인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도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명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해명이 아니라 통으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의 대응인 거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언제까지는 알았고 언제까지부터는 같은 프로그램을 안 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때 알았는데, 전현무 씨처럼 아예 명확하게 나는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라든가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나래 씨 자택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법적 공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알려지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55억 원 정도로 2021년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단독주택인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의혹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날 공교롭게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등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매니저들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혹시 1인 기획사의 자금을 박나래 씨가 몰래 불법적으로 횡령해서 썼는데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 뭔가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 또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건의 위약금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세간의 의혹이었고 박나래 씨 측에서 입장을 밝혔죠. 이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매수할 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빌렸는데 그때 모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채권채무액 11억 원을 설정해 놨고 그 후에 나머지 돈도 1인 기획사로부터 빌려서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을 매수한 게 2021년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2021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 명의의 근저당권은 최근에 설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수년 동안 왜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설정한 것이냐, 이 부분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의심을 하지 마시라. 이건 이미 그때 돈을 빌린 게 맞고 차용증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자까지 계속 납부해 왔기 때문에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최근에 설정한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근저당권은 최근에 왜 설정했냐 이거죠. 이것 역시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그 책임을 이 주택을 통해서 질 수 있는 상황,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돈을 빌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 놓으면 법인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회사 운영 잘못한 거라고 지적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뒤늦게 했다고 하는데 경위야 어쨌든 시기가 공교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은 박나래 씨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근저당, 가압류 표현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짧게 정리해 주시죠.

[손수호]
근저당권은 물권이고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박나래 씨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또는 돌려주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곧바로 환가해서 받아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마는 다 가지를 쳐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한 사람이 우선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이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그후에 가압류가 이뤄졌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었던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 한 매니저 측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 다만 매니저 측에서 가압류 한 것은 1억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택의 현재 가액 시가를 볼 때 설령 누군가 앞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경매로 간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1억 원의 채권은 인정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먼저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왜 그때 갑자기 했느냐, 근저당권을 설정했느냐 의문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훈]
이거 설명을 드리면 왜 저걸 했냐면 원래 배당받은 55억. 저게 근저당권이 60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저 집은 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상으로 제로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앞쪽에 선수가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소액이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면 받을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가압류를 했던 매니저들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용도로 이 건이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이 저런 식으로 우선 걸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면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앵커]
지금 박나래 씨는 영상 입장문 이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속 갖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매니저들이 대신 음식을 했다, 이런 갑질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도대체 대응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늦었습니까?

[손수호]
네. 지금은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거나 도움 요청이 와도 저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법조인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잘 해결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회복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걸 넘어서 어떤 조치,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논란이 커졌고 비난만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특히 금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여러 갈등들이 있거든요, 연예계 내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안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런 사례들은 박나래 씨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사태를 끌고 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동안 주변에서 아주 강하게 조언을 하거나 지적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을 텐데. 짐작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질지 사그라들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달 2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은 쿠팡이 노동자의 과로사 정황을 축소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노조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고 장덕준 씨 어머니의 육성까지 저희가 듣고 왔는데요. 감히 가늠할 수 없겠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배상훈]
보통 산재를 인정받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산재공단에서 이미 판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기업들이 다시 민사소송을 넣어서 판결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명백히 본인들이 질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간끌기하는 기업이 꽤 많습니다. 쿠팡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4년 동안 그걸 계속해 왔는데 그만큼 저 유가족들은 고통을 받으신 부분인 거고 사실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쿠팡이 시간 지연 전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거라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유가족들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김범석 의장이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고 또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락 씨의 산재사망 관련해서는 뒤늦게 불복 소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죠. 또 쿠팡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김범석 의장을 보호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손수호]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현행법상 산재 관련해서 은폐 시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다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충분한 불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등을 보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양쪽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재 관련해서 무조건 다 산업재해라고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두고 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었던 한 단독 보도가 있었죠.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해라. 왜 열심히 일하겠냐, 말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 주고받은 대화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화 자체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 쿠팡의 설립자인 김범석 의장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고요. 또한 많은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기업이잖아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소비가 단순히 물질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파적인 논쟁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쿠팡 관련해서도 고발이 추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한데요. 어제 발생한 사고 장면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 뒤로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추돌 사고로 3명이 다쳤지만 운전자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경찰관 연락으로 나중에 자수한 운전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경찰관 연락으로 나중에 자수한 운전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새벽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승용차가 보이는데요. 이 차량, 지하차도에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SUV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사고 직전까지한동안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했는데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뺑소니고 하나는 역주행인데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을 보자면 음주운전인 것 같아요.

[배상훈]
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빛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당연히 어디서 오겠습니까?

[앵커]
반대편에서 오겠죠.

[배상훈]
이게 심리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음주했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할 수 있다고 하고 타게 되면 빛을 따라가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위험하지만 상대방은 무슨 죄입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주운전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연구해서 아예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데 법상에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앵커]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요.

[배상훈]
앞서서 아예 압류를 해야죠, 그 차를. 사실 여태까지 처벌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윤창호법이나 이런 거에 막혔지 않습니까? 실제로 형량이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예 서구사회에서는 형사적인 것 플러스 민사적으로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 버려야 된다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음주운전이 습관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가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2015년부터 조사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재범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음주운전 범죄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도 지금 저런 재범률을 반드시 중요하게 참고를 해야 돼요. 단속이 요즘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 출퇴근할 때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얼마나 많냐면 형사 수사받으러 가면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인적사항도 물어보고 전과도 물어보고 하는데 음주운전 전과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 과연 적발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적발될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된다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안 걸려, 이 시간에는 안 걸려. 이 시간은 너무 이르니까 아직 단속 안 해. 또는 단속 다 끝났어. 또 지나가다가 누군가 단속 어디에서 한다는 걸 알면 자신의 지인들에게 단체대화방에서 오늘 여기에서 단속하고 있다. 여기는 피해 가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문화들. 우리 사회가 음주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점이 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탄절, 연말이다 해서 술자리 많아지셨을 텐데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이더욱 필요한 요즘인데요. '편의점 무료 대방출'을 선언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 편의점 유리벽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국가 유공자, 그 가족 분들. 저희 편의점에서 필요하신 것 뭐든 그냥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아래에는"어르신님,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이럴 땐 빨리 오세요"라면서'핫팩, 마스크, 믹스커피, 생수, 컵라면, 삼각 김밥 등 뭐든 말씀 하셔라. 58년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영업자들도 힘든데, 국가 유공자 분들과 어르신들에게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건데요,이를 본 누리꾼들은"돈쭐 내러 한 번 가야겠다""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단하시다" 등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날이 추운데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경기도의 한 편의점 사연 나눠봤습니다. 지금 무료로 나눠준다는 그 품목들 보니까 배를 채워줄 수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고른 것 같아요.

[배상훈]
공적인 희생을 하신 분한테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국가가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더 부자가 되는, 모두가 다 든든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편의점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앵커]
글을 올린 사람처럼 댓글 같은 거 보면 퇴근길에 들러야겠다, 나도 이제 돈쭐 내러 가봐야겠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손수호]
그걸 바라고 한 선행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마음이 훈훈해져서 자발적으로 서로가 돕고 돕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 좋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제가 이 코너 제일 처음에 재판 소식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좌우의 대립도 아니고 보수, 진보가 입장이 다를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 국가유공자, 누군가는 국가유공자 왜 너무 잘해 주냐. 또는 누군가는 군인들 왜 잘해 주냐라고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 국민이라면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모두가 공감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은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는 크지 않다, 소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성탄절과 연말 모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