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재판부·정통망법 위헌심판 불가피...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에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야기할 거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언론과 유튜버 등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거 자체가 제대로 논의도 안 된 법안들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 관련 민주당이 자체 법안은 내지 않고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련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