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 조직 연루...'설악산 촉탁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금융투자 사기 업체를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가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홀로 살아남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촉탁 살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다시 엄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관계에 있던 65살 B 씨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열흘 뒤 강릉 경찰서를 방문해 설악산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자수했고, 경찰은 설악산 둘레길 인적이 드문 곳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을 돌아다녔고, B 씨를 살해한 뒤 이어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투자자들을 모은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골드필드'라는 업체의 투자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 가장한 '글로벌 골드필드'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았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사업에 투자했던 A 씨는 B 씨에게도 사업을 소개해 투자자들을 함께 모집했습니다.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모은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A 씨는 B 씨를 살해하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한편 '글로벌 골드필드' 대표 정 모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