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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 피격 전원 무죄, 사법 장악 현실화"

2025.12.26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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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사법 장악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소각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방관했고, 이후에도 '자진 월북' 프레임으로 사건 본질을 흐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판단의 문제까지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거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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