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차 경제형벌 개선안 환영...빠르게 정비해야"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계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방안이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고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바꾸면서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최대한 빠르게 규정을 정비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