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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이송 내란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배당

2025.12.30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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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이송한 주요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비화폰 삭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이들이 국방부 징계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 여러 법원으로 흩어져 재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미리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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