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만날수록 풀리는 관계"...한중 관계 회복 '속도'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한중회담 주요 성과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중 정상회담, 회담부터 만찬까지 합치면 4시간 진행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정재흥]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중관계를 이번에 얘기했듯이 전면적 복원을 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한중 정상회담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APEC 때 메가 이벤트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흥]
그런데 저희가 한중관계에 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잘 알다시피 사드 이후에 지난 10여 년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한중 관계가 대내외 정세로 인해서 되게 냉랭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이번에 두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양국 관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중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인적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이끌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시 주석이 올해 첫 외국 정상과의 만남으로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거는 한중 관계 발전에 중국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까요?

[정재흥]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이 중국과 이웃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일 갈등도 있고 대만 문제가 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까지 만약에 중국과의 갈등이 된다고 했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한중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저는 이번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특히 민생, 경제 이런 실질적인 협력을 다지는 데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시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현실 민생 중심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정상회담 전에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을 명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정재흥]
어차피 한중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CCTV랑 대담을 한 걸 봤습니다. 그때 대담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왜냐하면 한중 간에 논의할 사안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 가지고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앞으로 한중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했는데 중국이 창의적인 방안을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재흥]
그 부분은 잘 알다시피 남북관계든 한반도 문제든 북한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오래된 지난 수십년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APEC 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가 안정되어야 그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런데 저는 한국과 중국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한국 역시 남북관계라든지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중관계의 협력 모멘텀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틀을 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진영 대립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냉전의 갈등은 한국한테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중 간의 관계를 통해서 중국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한중이 한반도 평화라는 모멘텀을 위해서 훨씬 더 긴밀한 소통이 예상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이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중국도 마땅치는 않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최근 힘의 논리가 워낙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지 군사력을 키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뭐라 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흥]
북중관계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이런 한미관계랑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측면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에서 체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고 북측에서도 방중에 맞춰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측면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손을 놓지 있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측면 속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라든지 북한과 미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창의적인 방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북미관계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통해서 고민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다른 측면에서 그럼 중국과의 협력대회그러면 우리가 남북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북미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잠정 수역의 구조물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소통, 노력을 계속하자는 선에서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측에서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재흥]
그러니까 서해 문제 역시 이어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중 간 영유권 문제가 오래된 이슈고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 일본과 대만해협 문제도 있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철거를 한다고 또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서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해가 우리의 바다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바다, 서로 같은 바다를 놓고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안보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시작하면 참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한 것처럼 평화의 바다, 서로 상호가 함께할 수 있는 바다. 예를 들어서 서해를 놓고 한중이 같이 공동의 협력을 하든가, 옛날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죠. 황해평화포럼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놓고 한국, 중국, 북한 세 나라가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광이 됐든 아니면 서로 간에 공존의 장으로 만들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는 서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규정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쉽게 말하면 알박기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일단 중국 측이 저 구조물을 세운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데. 여러 가지 추정만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재흥]
중국 측에서 지난번에 서해 구조물 얘기를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이 대규모 양식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알다시피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이 대륙국가인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생선 소비량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중국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측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역내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아직은 그게 논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어도라든지 제주도 해군기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한중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질서라든지 역내 해양 안보와도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한중이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빨리 철수하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일 간의 갈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만 문제가, 중국 역시 거기에 대해서 양보. ..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렇지만 한중이 이번에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관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기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 사이에 거리감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한한령 얘기도 나왔었고요.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양국 정상이 의견을 함께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정재흥]
어쨌든 이번 방중을 통해서 중국 내 언론들에 나온 것들을 제가 어제 스크랩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한중관계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소위 가치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중관계가 불편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것들.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노선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도 되게 한국에 대한 입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인지도가.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다 상호 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과거에 한중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중국 내에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중국 출장 가면서 느낀 게 중국이 무비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상해 같은 대도시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도 관광객들이 요즘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행기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확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잘 살려서 인적 교류라든지 경제 협력 같은 것들을 앞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한령도 해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경제사절단도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 그리고 양국 정상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자,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 한한령이 공식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분위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재흥]
저는 한한령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확 K팝이라든지 드라마 한류 이런 것들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기는 한데 그것들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인 영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의 관계라든지 국민들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결국에는 대중문화라든지 한한령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 정상 간의 회담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의 유명한 가수라든지 K컬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 내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젊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펑리위안 여사한테 K화장품을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용기기. 이러한 것들이 중국 내에 있는 한국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분위기가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 대통령이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서열 2, 3위 천지닝 서기와의 만찬 일정도 주목된다고 하는데 오늘 일정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재흥]
저는 이번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보통 국가 정상 간의 만남 이후에 보통 국무원 총리 정도 만났는데 이번에는 서열 2위인 리창 총리와 서열 3위인 전인대 자오러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상하이시 천지닝 당서기와의 만남이 중요한 게 중국의 경제수도가 어디겠어요. 상해죠. 상해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가장 큰 도시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도시가 상해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해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중국 도시와는 느낌이 달라요. 국제도시고 거기에 대한 중국 내의 영향력이 워낙 큰 도시인데 거기에 최고 당서기가 중국 내에서는 상해 최고 1인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향후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도 얘기가 되고 있는 유력한 인사인데 그러한 서기와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해 준다는 거는 중국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상당히 예우해 주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의미 있는 중국의 조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래의 권력과의 소통까지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