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에 '선거인 명부'도 누락...추가 의혹 계속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용지 사태 후폭풍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대책 논의에 착수했지만 셈법을 둘러싼 기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용이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에 50곳이었는데 41곳이 추가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사태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죠?

◆최진> 단순히 행정적 차원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까지 완전히 한꺼번에 뭉치게 됐는데 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투표용지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지역들도 두 배 정도 그리고 투표가 지연된 지역까지도 보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제대로 조사했느냐, 저 숫자조차도. 앞으로 더 문제의 지역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 투표용지 부족 실태를 누가 조사하고 있느냐.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관위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관위가 집계한 저 숫자까지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 불신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보다 더 심각한 게 과연 몇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느냐라는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그런데 국정조사, 특검. 큰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차일피일 며칠씩 지나가고 있거든요. 6월 3일, 며칠이 지났습니까?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라도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인원, 방식, 위원장까지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일단 실무선이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앵커> 뿐만 아니라 지금 투표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된 곳도 26곳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선거인 명부도 누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총체적인 투표 관리 부실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 부실도 있었지만 계속 뭔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당초에 발표할 때는 50여 곳이었는데 국회에서 자료 조사를 요구하니까 90곳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 은닉이라든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빨리 착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경 합수본을 바로 출범시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빨리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검경 합수본 출범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표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선거 때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은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선거 때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휴직자가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대선 때나 2023년 총선 때뿐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선관위 공무원으로서 대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번에 투표용지를 한 50%밖에 안 한 이유가 남게 되면 폐기가 되니까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의 선관위 직원들이 대규모 연수를 떠나거든요. 금액만 해도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안 하고 본인들이 해외 연수 나가는 비용을 따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훨씬 더 국민적 분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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