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일 전체 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2일) 오후 2시, 전체 판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 분담안을 마련하고, 판사회의 의결과 판사 보임이 이뤄지면 전담재판부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법원은 애초 19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때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주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