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특사경 도입"...연금공단 "수익률 1%p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지원해 내년 1월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하던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기금운용 인력을 확충해 1%p 이상 수익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 적용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