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변론 계속...’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구형량 주목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공판 관련 내용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재판 진행 상황부터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재판이 시작했는데요. 현재 5시가 넘은 시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절차들을 고려했던 것인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전체 8시간 변론을 준비했고 오후 4시쯤 기준으로는 3분의 1 정도 변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며 윤 전 대통령 측, 변론 내용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설명했고요. 잠시 있었던 휴정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들 변론 내용을 조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끝나고 나면 특검의 최종의견진술, 그리고 구형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피고인별로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을 각각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8명 가운데 1번 피고인이 때문에 가장 먼저 구형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 이뤄지고 나면 피고인 측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이뤄질 예정이고요. 재판부가 선고기일까지 지정하고 나면 오늘 내란 재판 변론은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우종훈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변론 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릴레이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과 야당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동설을 옹호하다 가택 연금된 갈릴레오 갈릴레이 비유하면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 이유와 관련해 중복되는 변론을 빼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잠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기사 쪼가리'로 탄핵됐다며 헌재 파면 결정이 이번 사건 유죄 입증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오후에는 야당의 거듭된 탄핵이 계엄 선포 이유가 됐다고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변론이 종결되면, 그러니까 오늘 결심공판이 종료가 되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법원 판사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말쯤에는 판사들이 실제로 이동할 예정인데 이전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 전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결심이 나흘가량 늦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부의 '2월 내 선고'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의 논의 상황 우종훈 기자가 짚어주시죠.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에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거로전해졌습니다. 결국, 특검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였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은 특검보들을 수집해서 같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 특검을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 부장급 이상 검사 한데 모여 6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구형 전에 최종의견 진술에서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회의에서 결론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특검이 어떤 결론을 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하려 할지 최후진술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 심판 당시는 물론이고 지난달 진행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까지 직접 작성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류인 오늘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윤 전 대통령, 직접 수십 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했었음을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 역시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상당 시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문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