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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법안 관련 검찰개혁추진위원 6명 사퇴 의사..."국민기대 저버려"

2026.01.13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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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6명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원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앞서 오늘(13일)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나와 굉장히 충격을 받아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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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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