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 기술까지 노렸다...작년 해외유출 절반은 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유출 사범 단속 결과 179건을 적발해 37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가 45.5%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출은 33건이었고 중국이 18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 분야에 집중됐는데, 지난 5월 서울경찰청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빼돌리려던 김 모 씨를 중국 출국길에 긴급체포한 게 대표적입니다.

또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들을 중국에 유출하고 3억 8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불법 중개업체도 적발됐는데,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