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치권 소비세 감세 경쟁에 재정악화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품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8%인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땅치 않아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 연합’이 먼저 제시한 공약으로 지난 18일 식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비세 감세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었는데, 당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에 반대한 결과 선거에서 의석수를 크게 잃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식품 소비세를 2년 동안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