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중수청 이원화’ 찬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공청회에서 정부 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정부 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을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건 법률 전문성 차원에서 실용적이라며,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로 자칫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 지휘를 받는 전문성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조직 단합을 저해하고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양측이 중수청 수사 이원화 문제와 수사 사법관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모레(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