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세금 마지막 수단...곧 현실적 공급책"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에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두고,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건데, 특정한 정책을 목표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세제 수단을 안 쓸 이유도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