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9만 개 사업장 노동·산업안전 감독할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만2천여 곳이던 노동·산업안전 감독대상 사업장을 올해 9만 개소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인 4백 곳으로 늘리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은 장시간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전조가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하고, 현장 위험이 지속할 거로 판단된 사업장은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할 계획입니다.

또,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순 시정지시 대신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해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