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횡령까지...김건희 오빠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특정 경제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 요양원 대표인 김진우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기 요양급여 14억4천만 원가량을 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진우 씨는 급식비 14억 원가량과 기타 전출금 7억 원 등 21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일부 입소자를 규정 시간보다 길게 결박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관련해 입소자 관리를 맡고 있던 요양원 시설장 B 씨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함께 고소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시점에 요양원 대표 자리를 김진우 씨에게 넘겼고, 입소자 관리 또한 요양원 시설장 B 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입소자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경찰은 해당 입소자가 요양원이 아닌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