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한미 상호 관세 재인상"...의도와 영향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관세 복원 카드'의 의도와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뭔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는 26일이지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이런 걸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석]
그동안에도 늘 SNS를 통해서 늘 먼저 공개하고 미국 내각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듯이 반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상에서 공개했었던 것은 우리 국내 언론에 거의 도배되다시피 다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상에서의 발언은 뭔가를 더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이게 글로벌리 지정학적인 결에서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 내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또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것처럼 빨리 입법시켜라 이거죠. 입법 시키지 않으면 원래대로 관세를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국 국회의 입법을 왜 콕 집어서 문제 삼았을까 의문이네요.

[김광석]
일단 대법원 판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의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상호관세 무효야,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두 번째, 무효 판결이 내려졌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절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강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과 같은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상호관세 무효 판결 결과 다른 나라들, EU라든가 한국 같은 나라들이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아요. 상호관세 때문에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상호관세가 무효 되니까 대미투자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빨리 명문화하라, 못 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시켜라라는 것이고 사실상 EU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국과 EU 같은 경우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을 강요하면서 명문화하고 못 박는, 그래서 상호관세가 설사 무효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대미투자를 약속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촉구하는 여정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조치를 대통령이 보고했다고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아니고 SNS에 일방적으로 올렸는데 또 인상 시점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석]
구체적인 이행 시점은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가 또 국무총리라든가 각 핫라인에서 상대국과 적극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입법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이게 그래? 그러면 좋아라고 이것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런 대응이 없거나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 내각의 요구사항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제 상호관세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서 다시 올려 잡기로 할 수 있겠다, 한번 시간을 더듬어 보면 11월 26일자에 대미특별투자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약속하기를 그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해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한미 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11월 26일자에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제출했으니까 11월 1일자로 실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받기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 정부의 혹은 국회에 어떤 다른 뾰족한 의사가 안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 보니까 한국 정부가 오히려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날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빠른 촉구를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빠르게 입법을 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장 자동차가 걱정이에요. 잠시 뒤에 주식 얘기하겠지만 현대차의 자동차 관련 주는 오늘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15~25%로 진짜 늘어나나요.

[김광석]
진짜로 늘어난다면 앞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 또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만에 하나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면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 정부로서도 고민해야 합니다.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그밖의 대응이 없네? 아무 이행 과정이 없네라고 한다면 행정명령을 사인하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겠다,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관세를 다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25%로 부과하면 역시 수입업체들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밖의 주요 수출품목에상호관세 혹은 자동차품목관세가 갑자기 관세 폭탄으로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11월 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한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으로 핫라인 속에서 대화와 또 협상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양국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 그리고 그에 따른 관세 인하조치만 명시돼 있고 사실상 법안 통과 시한이나 그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담겨 있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2월에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들어간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할까요?

[김광석]
이 부분도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말씀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국회에 제출을 하고 제출한 그 달로부터 상호관세를 소급 적용해서 무효로, 그러니까 15%로 내려잡기로, 25%를 무효화하고 15%로 내려 잡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의 의미는 어쨌든 국회에 제출하면 그 달부터 15%로 내려잡은 상호관세를 부과키로 약속했던 것이고 그 이후 당연히 소위 말하는 성실성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왜 11월 26일자로 제출을 했는데 두 달이 지났단 말이죠. 왜 아무런 이행 과정이 없는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행 과정을 촉구시키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2주 전에 미국이 한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한 촉구 서한을 보낸 게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석]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의 여러 정황들을 모니터링하는 당연히 기구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무효 판결이 될 텐데 상호관세를 낮춰 잡기로 약속받고 그걸 전제로 우리가 대미투자를 약속했던 것인데 상호관세가 원천 무효될 건데 굳이 대미투자를 단행하는 게 적절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나 의사결정자들이 발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호관세 무효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 대법원의 정식 판결이 있기 전에 빨리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져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약속받은 게 없어요. MOU 수준이고 실제 명문화한 것은 없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더 흔들리겠죠. 상호관세도 무효고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는 정치적 지지를 덜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고려해서 상호관세를 촉구하는, 명문화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석]
이미 지난주, 일주일 전부터 5000선은 돌파를 했지만 종가에서는 또 5000선에서 안착하지 못하는 이게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냐 하면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도 생각하고 계시다시피 주가가 5000까지 올랐으면 이제 떨어질 일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5000선까지 올라섰고 이게 뉴노멀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5000선에서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매도할 것이고 5000이후에도 이게 뉴노멀이니까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 매수세가 이어졌던 것인데 그게 계속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그러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5000선을 넘어서 계속 우상향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매수하신 거예요.그리고 다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나오신 거죠. 상당 부분 조정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000선 돌파, 종가 기준으로도 5000선 돌파를 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쇼크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도 소폭의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호관세에 대한 위험, 관세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도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해서이다. 어쨌든 하방 압력은 있었던 게 맞아요. 조종 압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상방 압력 기대감이 더 컸었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혹은 지정학적 이슈, 이런 것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겁니까?

[김광석]
상당 부분 내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댓글이 관세 없는 거 아니야? 뻔한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발표만 하고 이행 안 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타코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야기되면 없었던 걸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성도 상당 부분 생겼고 과연 상호관세 올릴까 하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루 반영하겠다, 이걸 좋게 생각해 본다면 한국 정부가 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다시 15%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조치하지 않겠느냐. 조치를 이끌기 위한 발표였던 것이고 조치를 할 것이다. 결국은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또 증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SNS에 그쳤지만 조만간 육성으로 뭔가를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 증시 전망,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김광석]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발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 반, 내일 밤 10시 반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추가 답변을 할 텐데 아무래도 우리 생각에는 한국 이슈가 분명히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을 때 월드이코노믹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길게 얘기한 게 그린란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역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국 혹은 EU 상호관세 왜 국회 계류만 하고 이행하지 않느냐, 빠른 이행을 촉구한다. 안 하면 정말 상호관세 부과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조치도 남아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린다면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은 뭐냐 하면 이번 주 목요일에 FOMC 회의예요. 그러면 FOMC 위원들이 금리를 놓고 고민 중인데 당연히 그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을까. 그 메시지는 차기 연준의장 지명, 차기 연준의장 이 사람으로 지명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FOMC 위원들이 다소 그런 차기 연준 의장을 의식한 통화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의 그런 연설도 담겨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 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개석상에서 연설하실 때마다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는 발언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거론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목요일에 어떤 메시지 나올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