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신경전 고조...마크롱 ’유로본드’ 제안 단칼에 거부

전략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공동 투자를 위해 EU공동채권(유로본드)을 발행하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을 독일 정부가 단칼에 거부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현지시간 10일 전했습니다.

최근 양국 정부는 무역 문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EU가 공동대응해야 할 여러 주요 이슈들에 대해 잇따라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유럽 언론매체 공동 인터뷰에서 ▲ 안보·방위 ▲ 생태적 전환 기술 ▲ 인공지능(AI)·양자기술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에 뒤처지고 있는 EU가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유로본드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시간 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총리와 가까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익명 발언 형식으로 이런 제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 제안에 대해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히 발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며 "EU 정상회의 의제를 고려할 때, 본질적인 문제인 생산성 문제에서 다소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는 현재 협상 중인 (2028∼2034년의 장기 EU 예산안에 해당하는) 다년도 지출 계획(MFF) 논의의 맥락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EU 예산에 대폭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산 3분의 2가 농업과 지역 통합 분야 소비 지출에만 나가는 기존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며 "우리는 신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회원국들도 이러한 개혁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이 과도한 부채를 진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제안에 대해 독일 정부가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12일 벨기에에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할 EU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회의를 앞두고 나온 반응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 회의에서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3월에 브뤼셀에서 열릴 EU 지도자 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정부는 ▲ EU 단일시장 심화 ▲ 더 많은 무역협정의 더 조속한 체결 ▲ 관료주의 타파 방안을 의제로 밀고 있다는 게 마크롱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현한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U 경쟁력 강화 문제를 놓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보호주의 조치를 늘리고 개입주의적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런 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입장이 점점 접근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EU 내에선 유로본드 발행안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 소위 ’재정 보수국’들은 부채를 많이 쌓은 나라의 책임까지 떠안는 건 불공정하다며 이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