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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4명 단죄...이번에도 '417호 대법정'

2026.02.19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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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4명이 거쳐 간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역사적 장소입니다.

지난 19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417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전 씨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명의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에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역시 417호 법정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417호 법정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와 같은 내란 혐의로, 역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리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 5명을 단죄한 417호 대법정은 또 한 번 역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이만수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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