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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대응 방향 논의"

2026.02.21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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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가 오늘 오후 2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한 건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회의를 통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을 거로 보입니다.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단 게 청와대 입장인데, 한미 관세 협상과 관세 인하를 전제로 한 대미투자에 판결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전략 수립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또,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법 판단이 나온 '상호관세'보단 여전히 유효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기존 대미투자 합의를 뒤집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미 측에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미 측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미투자를 위한 국회의 특별법 입법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여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토대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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